■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과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지관련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안녕하세요.


어제 숨진 피해자들 추모제에 다녀오셨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심상정]
하루하루 피 말리는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많이 들었고요. 세 분의 청년이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20대 청년의 어머님이 영정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부터 남동공단에서 일해서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결국 엄마한테 2만 원만 빌려달라는 말만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비통하고 면목 없고 어머님께 죄송했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한 푼, 두 푼 쌓아올린 미래를 하루저녁에 진짜 다 뺏겼지 않습니까?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그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과연 국가는 어디에 있었고 또 정치는 뭘 했나. 참 통절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죽음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심상정]
이 세 분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전세 사기 사건은 개인 간의 사기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나 또 떨어질 때 늘 대출 확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껏 거품을 부풀려놨는데 이게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정부 정책 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지임대인부터 건설사, 그다음에 중개인들 그리고 또 부동산 컨설팅 회사까지 다 한통속이 돼서 사기 행각을 벌인 거거든요. 이렇게 범죄가 시스템화될 때까지 정부는 뭐 했나. 그리고 또 깡통전세 위험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제가 처음으로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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