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신종 범죄' 마약 음료...윗선 추적은? / YTN

YTN news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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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간의 기준폭이 기준보다 3배나 넓었다고 하죠. 방금 이 사건 포함해 마약 음료 사건과 JMS 2인자 구속까지 사건 사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마약 음료 사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마약과 피싱 결합한 범죄인데 국내에서는 처음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 피싱 범죄가 발생한 건 처음으로 보이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많은 학원가에 가서 실행주라고 불리는 이 네 사람이 흩어져서 마약이 담긴 음료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신 학생과 안 마신 학생을 체크하고 마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실제로 그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하고 금품을 요구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마약 피싱범죄라는 것이 처음 발생한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범죄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아이가 마약을 지금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놀라시고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악용한 것 같고요.

이게 쭉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살펴보면 3월 25일에 중국에서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약 10g 정도 받게 됩니다.

사실은 3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지만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정도부터 6개월 전 정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이러한 설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치밀하게 나눠서 3월 말 정도에는 알바생을 실제로 모집을 하고 4월 1일에 실제로 음료를 제조하고 그리고 3일에 알바생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는 업무 지시를 비롯해서 택배를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4월 4일에는 협박 전화까지 이렇게 하는 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약 피싱이라는 게 신종 범죄이긴 한데 기존 전통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던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범행 수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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