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넉 달 연장...기존 인하 폭 유지 / YTN

YTN news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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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 8월까지 연장
휘발유 25%, 경유·LPG 37% 인하 폭 유지
서민 부담 등 여론 악화 우려…인하 폭 유지 결정
연장 기간 넉 달로 짧아…세수 확보 어려움 고려


휘발유나 경유 등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넉 달 연장됩니다.

인하 폭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기자]
네, 기획재정부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고요?

[기자]
이번 달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됩니다.

오는 8월까지 넉 달 연장되는 건데요.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네 번째 연장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재작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인하 폭을 달리하며 잇따라 연장돼왔습니다.

지난해 7월 인하 폭이 37%로 역대 최대였고, 지난 1월부터 이번 달까지는 휘발유 25%, 경유와 LPG는 37%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하 폭은 이번에도 유지됩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 인하 폭 축소가 고려됐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의 강력한 압박에 결국, 유지를 결정한 겁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등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연장 기간은 넉 달로 짧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난해 덜 걷힌 세금만 5조 원이 넘는 등 세수 확보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한 뒤, 국내 물가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이후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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