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안게 될 거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고용세습, 마약 범죄 역시 미래 세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하여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습니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입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아울러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 되... (중략)

YTN 박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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