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국무회의 주재..."전 정부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실시" / YTN

YTN news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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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복합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의, 중과실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 공공 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하고 공익 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저는 후보시절에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수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주 상주에서 청년농부들을 만났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단 것을 한시도 잊지않아야 합니다.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서 미래를 설계할수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합니다. 단기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것입니다.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 (중략)

YTN 박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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