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것도 특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통일백서에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해 현 정부의 통일과 대북정책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이효정 / 통일부 부대변인 :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백서는 1장에서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통일백서에는 없던 '도발'이란 용어를 사용한 건데, 한반도 긴장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 비핵화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하게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 핵이 문제이고, 우선 순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반영한, 통일정책 기조와 방향 그런 것들이 반영된 통일백서다…]

또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지난해엔 '인도적 협력' 분야 가장 뒤쪽에 있었던 북한 인권문제가 올해는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해소' 분야에서 1절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북한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백서는 또 북미나 북미 관계 대신 미북, 미북 관계란 용어를 사용했고, 탈북민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내용과 통일교육·통일 준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촬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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