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장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노동정책 폐기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정엽 /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노동시간 개악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입법예고안은 사실상 집중적인 초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사실상 외면하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주 69시간, 휴일근로를 포함할 경우 주 8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시기에 휴가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법안이고, 이로 인해서 임금 손실만 초래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남용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탁상공론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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