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는 강한 중독성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편인데요.

마약 범죄를 줄이고 재범을 막으려면 중독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씨가 경기 성남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 모 씨 /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지난 1일) : (피의사실 모두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남 씨는 불과 닷새 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상태였고, 지난 2018년에도 직접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투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 번 마약에 손댄 사람이 다시 마약을 찾는 건 남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독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인데, 실제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30∼40%에 이릅니다.

지난 2021년 붙잡힌 마약 재범자 2,300명을 조사해보니, 45%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안에 또 검거된 거였고, 6개월도 안 돼 다시 적발된 경우도 14%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 대응의 초점은 여전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만 맞춰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마약류 전문 치료보호기관' 21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치료 병상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곳은 드물어서, 이 가운데 13곳은 지난해 환자를 단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2곳이 전체 마약중독 치료의 97%를 도맡고, 보건복지부 역시 실질적인 치료보호가 가능한 곳은 이 두 군데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약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치료와 재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범진 / 마약퇴치연구소 소장 : 치료·재활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재범률이 줄고 종국적으로는 마약사범도 주는 하나의 트랙을…. 국민의 인식이나 각도가 좀 달라져야 치료·재활 예산이 늘고…. ]

최근 들어 연령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에서 단속된 마약사범은 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비로 지원되는 치료보호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억 원대에 머물러,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안윤선
그래픽 :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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