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천공이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밝힌 건데요. 이 내용 포함해 미국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등 정국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 미국에서 도감청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외교적인 현안이기도 합니다마는 내부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있거든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나라들이 많죠.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이스라엘까지 같이 돼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우리로서는 놀라운 일인데요.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원칙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것이 국내 자체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인 쟁점이 돼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특히 국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여, 야당, 언론들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당연히 공식적인 협상의 대상이자 동맹국의 관계를 고려해서 문제를 제기해 합당한 요구를 할 것이고 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 잘못을 지적해야겠죠. 비중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비중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동맹국가에 대한 미국의 이런 첩보 활동에 대한 비판을 앞세워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이렇게 국가 이익이 관련됐을 경우에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언론의 역할분담이 참 잘돼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언론들은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하느냐. 한국을 공격합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의 관계를 조율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차원에서의 이번 문제에 우리의 보안 문제에 대한 다시 한 번 점검이 돼야 되겠지만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언론과 야당이 좀 더 그쪽에 초점을 두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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