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정부질문 이틀째…'양곡관리법·오염수' 공방 전망
연합뉴스TV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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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대정부질문 이틀째…'양곡관리법·오염수' 공방 전망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는 한일정상회담과 검수완박 법안등 정치외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굴욕외교'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임 정부가 내리지 못한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식 불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대정부질문 첫날, 민주당과 정부여당 보신 것처럼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제 3자 배상안, 오염수 문제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굴욕외교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덕수 총리는 모든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볼수 없다며 "가장 큰 돌덩어리를 치웠다"고 주장했는데요. 양당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민주당은 문정부가 현재의 제 3자 배상안보다 더 진보한 일본 제안도 거절했다는 점을 강조며 타결 직전까지 갔음을 강조했지만, 한 총리는 자신이 본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었다며 "국민 오도" 발언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또 오염수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왜 국민들의 당연한 질문을 괴담이라고 하냐"며 비판수위를 높이자, 한 총리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염수 관련해서는 한국의 독자검사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일본 측과 는 현재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일본 정부가 협조해 줄까요?
검수완박,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공세가 집중됐는데요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문제가 많지만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민주당의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통치를 되돌리라"는 주장에는 "위장탈당을 하면서 과하게 입법하는 것이 문제"라고 맞받았는데요.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다지 달라진 공격과 방어 포인트는 없는 모양새에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 간의 설전은 또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김병주 의원이 법무부가 관리하는 대체복무요원 수를 묻자, 한 장관이 미리 질문을 받지 않았다며 "답변이 어렵다" "장학퀴즈냐"고 반박했고요. 이에 김 의원이 호통 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우택 부의장이 나서야 했는데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대체복무 요원 수를 알고 있어야 하는게 맞는 겁니까?
한 장관, 어제 김병주 의원 뿐 아니라 김회재 의원, 박용진 의원과의 설전도 있었거든요. 국회에만 서면 벌어지는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 어떻게 봐야할까요? 너무, 자주, 반복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첫 거부권 행사이자, 7년만의 대통령 거부권이 나온 건데요. 사실예상은 됐던 상황입니다만, 대정부질문 중이다 보니, 속도조절을 하지 않을까 했던 것도 사실인데, 즉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의 대응도 궁금한데요. 일단 의결 가능성이 낮은 '재의결' 보다는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만,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속도조절에 나선 것일까요? 오늘이 아니면 11일에는 거부권 행사 할 것이라고 보세요?
. 윤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식 불참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정권의 퇴행적 모습에 4·3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활개를 친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고 강력한 비판에 나선 건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제주를 방문했다"며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거든요. 이번 추념식 불참, 어떻게 보십니까?
. 이런가운데 이번 4.3 사태를 두고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논란의 발언을 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런 태의원의 태도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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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는 한일정상회담과 검수완박 법안등 정치외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굴욕외교'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임 정부가 내리지 못한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식 불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대정부질문 첫날, 민주당과 정부여당 보신 것처럼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제 3자 배상안, 오염수 문제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굴욕외교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덕수 총리는 모든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볼수 없다며 "가장 큰 돌덩어리를 치웠다"고 주장했는데요. 양당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민주당은 문정부가 현재의 제 3자 배상안보다 더 진보한 일본 제안도 거절했다는 점을 강조며 타결 직전까지 갔음을 강조했지만, 한 총리는 자신이 본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었다며 "국민 오도" 발언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또 오염수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왜 국민들의 당연한 질문을 괴담이라고 하냐"며 비판수위를 높이자, 한 총리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염수 관련해서는 한국의 독자검사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일본 측과 는 현재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일본 정부가 협조해 줄까요?
검수완박,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공세가 집중됐는데요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문제가 많지만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민주당의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통치를 되돌리라"는 주장에는 "위장탈당을 하면서 과하게 입법하는 것이 문제"라고 맞받았는데요.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다지 달라진 공격과 방어 포인트는 없는 모양새에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 간의 설전은 또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김병주 의원이 법무부가 관리하는 대체복무요원 수를 묻자, 한 장관이 미리 질문을 받지 않았다며 "답변이 어렵다" "장학퀴즈냐"고 반박했고요. 이에 김 의원이 호통 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우택 부의장이 나서야 했는데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대체복무 요원 수를 알고 있어야 하는게 맞는 겁니까?
한 장관, 어제 김병주 의원 뿐 아니라 김회재 의원, 박용진 의원과의 설전도 있었거든요. 국회에만 서면 벌어지는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 어떻게 봐야할까요? 너무, 자주, 반복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첫 거부권 행사이자, 7년만의 대통령 거부권이 나온 건데요. 사실예상은 됐던 상황입니다만, 대정부질문 중이다 보니, 속도조절을 하지 않을까 했던 것도 사실인데, 즉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의 대응도 궁금한데요. 일단 의결 가능성이 낮은 '재의결' 보다는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만,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속도조절에 나선 것일까요? 오늘이 아니면 11일에는 거부권 행사 할 것이라고 보세요?
. 윤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식 불참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정권의 퇴행적 모습에 4·3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활개를 친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고 강력한 비판에 나선 건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제주를 방문했다"며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거든요. 이번 추념식 불참, 어떻게 보십니까?
. 이런가운데 이번 4.3 사태를 두고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논란의 발언을 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런 태의원의 태도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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