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교체 절차 본격화…헌재 지형도 변화 주목

[앵커]

헌법재판관 교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했고 진보 성향인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물러납니다.

후임 김형두·정정미 후보자는 중도 성향 정통 법관으로 평가되는데, 헌재의 지형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률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모든 결정이 5대4로 나뉘었습니다.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4명은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청구에 각각 기각,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는데, 대체로 이념 성향대로 갈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보 우위 구도에서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판관 교체가 시작돼 헌재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수 내지 중도보수 성향인 이선애 재판관은 검수완박 사안에선 법률무효 의견을 내는 등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안들에 대한 저의 의견들은 결정문마다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된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정년으로 퇴임하는데, 강성 진보로 평가됩니다.

후임에는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지명됐습니다.

중도적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분류됩니다.

"(검수완박법 심사과정에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기존 구성원 중에선 이영진, 이은애 재판관이 중도적 의견을 주로 제시해왔습니다.

대략 진보 5명, 중도·보수 4명의 틀 안에서 사안별로 균형을 찾아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탄핵심판, 헌법소원 등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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