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입법 절차 적법했나…모레 헌재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모레(26일) 나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모레(26일) 선고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등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맞섰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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