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한일 관계 찬물 끼얹은 日…난감한 대통령실?

채널A News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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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일단 한일 회담은 치렀고요. 앞으로 굵직한 외교 이슈가 많은데 하나하나 쉽지가 않아요. 일본 문제부터 짚어보죠. 한일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는게 우리 정부 설명이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일본 교과서 보면 일본 정부가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이 공개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내용만 보면 한일정상회담에서 잘 지내자 해놓고 뒤돌아서서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병에서 강제성을 희석시키는 내용을 담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 교과서에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Q2. 대통령실이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야할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난감할 수밖에 없지요.

과거사를 잘 풀자고 일본까지 갔는데 일본이 과거사를 다시 왜곡하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이슈는 강제징용 문제였는데요. 

오늘 공개된 역사교과서에서 강제징용 관련한 표현은 이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라는 표현이 이번 교과서에서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어서"라고 기술됐습니다.

Q3.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강제징병과 관련한 기술은 분명 우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손을 덜 댔지만 대신 강제 징병에 있어 강제성을 희석시키며 왜곡을 시도했고, 독도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징병당했다"는 표현은 "참여하게 되었다"라거나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란 표현이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처럼 자발적 지원인냥 기술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일본의 교과서 이슈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Q4. 다음달 이제 미국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외교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국과의 현안은 반도체인데요.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 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반도체 기업이 제출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 목록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려한대로 영업기밀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4월말 미국 방문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기밀을 지켜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Q5. 외교적으로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의 연속인데, 정작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이 줄줄이 사퇴했어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이 방일과 방미를 앞두고 줄줄이 나갔습니다.

심지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Q6. 외교라인의 줄줄이 사퇴, 배경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취재를 종합해보면은요.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 정상 부부간 행사 조율 과정에서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측에서 블랙핑크 같은 한국의 대중 가수와 레이디 가가 같은 미국 가수가 함께하는 만찬 행사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보고와 대응이 제 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여권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뒤늦게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이 보고됐고, 김성한 실장을 비롯해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등이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Q7. 김성한 국가 안보실장의 교체설까지 번지는 분이기죠?

대통령실 안팎에는 이번 질책 과정에서 "친구도 예외는 없다"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대광초 동창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경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순방 이후 김 실장을 포함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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