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동훈 사과해야"·"사과는 민주당이"…법사위 충돌
연합뉴스TV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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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한동훈 사과해야"·"사과는 민주당이"…법사위 충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헌재 판결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사과와 시행령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고 "시행령은 국민 보호를 위해 더 지켜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오늘 오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의 헌재 판결을 두고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간 공방이 거셌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재에 소송을 건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 장관은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측 중 누가 사과해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검찰의 일부 수사권을 인정한 '시행령'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는데요. 한 장관은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켜야 한다"며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등의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실 한 장관, 앞서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작 '시행령 복구'는 거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와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시행령 복구 요구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거든요. "검찰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행령의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정순신 낙마사태와 관련해 '부실인사검증' 의혹을 지적하자, 한 장관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사과 요구에 결국 법무부 수장으로 사과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제징용 관련 대법 판결이 정부 입장과 다르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한 장관 "대법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이라며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이런 한 장관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답변이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한 장관의 어제 법사위 답변 태도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질문으로 되묻거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질문의 취지를 벗어난 답변을 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고요. 이례적으로 질의하는 의원들보다 더 긴 시간을 들여 답변을 해 박범계 의원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장관은 법사위 출석에 앞서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피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거든요. 오히려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는 모습인데, 이런 한 장관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의 잦은 '탄핵' 주장이나 국무위원인 한 장관의 '맞불' 대응,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다 그다지 유쾌한 모습은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한 장관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 이야긴데, 한 장관의 '총선 등판론'을 거론하며 특히 "한 장관이 셀럽을 넘어 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주장 했어요?
한 장관의 총선 차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수영 의원 발언처럼 '히어로'가 될 만큼, 실제 총선에서의 영향력도 막강할까요?
이런 가운데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당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7인회' 멤버들은 모두 물러났고,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중용됐지만,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이 유임됐거든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방탄정당을 막으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번 민주당 '당직 개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홍 수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당직개편'등을 통해 당 내홍 수습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를 향한 비판은 수위가 강해지는 분위깁니다. 어제는 일명 '개딸'들이 항의집회에서 이원욱 의원의 왜곡된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열흘 사이 이대표가 자제요청을 한 게 벌써 5차례나 된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성 지지층'이 통제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각에서는 비명계와의 내홍 수습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이른바 '개딸들'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 대표가 강성지지층과 결별의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강성지지층과의 결별한다고 해서, 당 내홍이 가라앉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엔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미국 방문 중 나온 발언인데, 극우 인사의 우파진영 통일 발언에 당내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오는 중이거든요. 왜 자꾸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전두환 일가의 비리의혹을 폭로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오늘 아침 입국했습니다. 전 씨는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전 씨는 앞서 광주로 내려가 5.18 유족에 사죄의 뜻을 밝히겠다고도 했거든요. 이번 전 씨의 귀국으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수사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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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헌재 판결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사과와 시행령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고 "시행령은 국민 보호를 위해 더 지켜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오늘 오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의 헌재 판결을 두고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간 공방이 거셌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재에 소송을 건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 장관은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측 중 누가 사과해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검찰의 일부 수사권을 인정한 '시행령'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는데요. 한 장관은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켜야 한다"며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등의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실 한 장관, 앞서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작 '시행령 복구'는 거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와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시행령 복구 요구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거든요. "검찰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행령의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정순신 낙마사태와 관련해 '부실인사검증' 의혹을 지적하자, 한 장관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사과 요구에 결국 법무부 수장으로 사과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제징용 관련 대법 판결이 정부 입장과 다르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한 장관 "대법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이라며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이런 한 장관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답변이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한 장관의 어제 법사위 답변 태도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질문으로 되묻거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질문의 취지를 벗어난 답변을 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고요. 이례적으로 질의하는 의원들보다 더 긴 시간을 들여 답변을 해 박범계 의원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장관은 법사위 출석에 앞서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피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거든요. 오히려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는 모습인데, 이런 한 장관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의 잦은 '탄핵' 주장이나 국무위원인 한 장관의 '맞불' 대응,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다 그다지 유쾌한 모습은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한 장관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 이야긴데, 한 장관의 '총선 등판론'을 거론하며 특히 "한 장관이 셀럽을 넘어 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주장 했어요?
한 장관의 총선 차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수영 의원 발언처럼 '히어로'가 될 만큼, 실제 총선에서의 영향력도 막강할까요?
이런 가운데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당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7인회' 멤버들은 모두 물러났고,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중용됐지만,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이 유임됐거든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방탄정당을 막으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번 민주당 '당직 개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홍 수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당직개편'등을 통해 당 내홍 수습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를 향한 비판은 수위가 강해지는 분위깁니다. 어제는 일명 '개딸'들이 항의집회에서 이원욱 의원의 왜곡된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열흘 사이 이대표가 자제요청을 한 게 벌써 5차례나 된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성 지지층'이 통제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각에서는 비명계와의 내홍 수습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이른바 '개딸들'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 대표가 강성지지층과 결별의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강성지지층과의 결별한다고 해서, 당 내홍이 가라앉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엔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미국 방문 중 나온 발언인데, 극우 인사의 우파진영 통일 발언에 당내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오는 중이거든요. 왜 자꾸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전두환 일가의 비리의혹을 폭로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오늘 아침 입국했습니다. 전 씨는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전 씨는 앞서 광주로 내려가 5.18 유족에 사죄의 뜻을 밝히겠다고도 했거든요. 이번 전 씨의 귀국으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수사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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