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현안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관련해서 헌재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법은 유효하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이를 두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또 탄핵을 주장했는데 지도부는 사퇴 촉구 정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경민]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데 이게 헌재 결정이 그날 또 여러 사람들의 여러 코멘트가 있었지만 이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근원적인 것은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본질은 괜찮다라는 건데 그 본질은 사실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에 규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문제였죠. 하여튼 문제는 5:4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5:4니까 진 쪽에서도 이거 한 표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승복을 못하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은 두 가지 잘못이 있죠. 시행령으로 검수원복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쐐기를 박을 준거고. 또 하나는 국무위원이 이렇게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달려간 것을 이번에 다시 각하하는 결정을 통해서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두 가지 잘못을 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제대로 된 정당과 법무장관이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남의 잘못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덮어두고 남의 잘못만 지금 손가락질 하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그 심정을 깔고 당대표부터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면이 분란은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금방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김기현 대표는 강도가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격이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2715275000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