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했습니다.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서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벌였는데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장동 의혹 관련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제 있었던 법사위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이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검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 빨리 수사해달라 하면서 또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해서 다 해먹으려고 했던 거 안 된다고 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굉장한 노력을 했다, 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의원 : 나한테 묻는 거야 지금!)]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결국 특혜를 줬는지 그 여부이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과 권성동 의원 사이에 설전이 상당했었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 딱 떨어지는 배임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봤더니 업무상 배임은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을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기찬]
일단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성남시라는 별도의 단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표자로서 이재명 지사는 그 타인이 성남시 업무를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면 특혜라는 것이 성남시가 더욱더 재산적 이득을 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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