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선 여야가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놓고 격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핵관에 대한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방어에 나섰는데요.

한 장관도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를 보완하는 방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법 개정으로 축소된 수사 범위를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다시 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질의 내용 들어보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문헌 해석에 의해서도 부패경제범죄 외에 검사가 수사 개시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부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설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입법자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자의적 판단, 그러므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 이게 내가 곧 정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선 이럴 수 없죠.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오전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 장관과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공식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에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고,

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핵관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는군요?

[기자]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윤핵관'의 개입을 의심하는 듯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고, 경... (중략)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82218041431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