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우철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0조 원이 넘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형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우리 법정에는 언제쯤 세울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지 향후 수사 쟁점과 이 밖에 지난 한 주간 주요 사건들, 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권도형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창시자인데 긴 도피 생활 끝에 몬테네그로, 동유럽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어제 법정에 출석했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히게 된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일단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라, 루나라고 해서 암호화폐가 있었어요.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고 시가총액 50조까지 갔던 그런 암호화폐였는데 이게 갑자기 폭락을 해서 50조 원이 거의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보름 만에 10만 원대였다가 1원으로.

[김성수]
맞습니다. 거의 0원에 수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인데 이 당시에 이게 2022년 5월에 있었는데 2022년 5월 바로 한 달 전인 2022년 4월에 테라, 루마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대표인 권도형 대표가 싱가포르로 출국을 합니다. 딱 한 달 전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5월에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런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게 그러면 어떤 법으로 의율해서 처벌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상화폐 자체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사례다 보니까 어떤 법을 규율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단 검찰에서는 이게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율을 해서 체포영장도 발부를 하고 적색수배도 인터폴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권 무효화도 해서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싱가포르에 4월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에 검찰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두바이를 거쳐서 세르비아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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