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아자 경제산업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Q1. 안 기자, 어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조항, 핵심이 뭔가요?

미국 반도체지원법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게 골자인데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중국에 10년간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미국 정부가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공정 수준에 따라 10년 간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5% 또는 10%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과 공정 개선은 가능하다고도 문을 열어뒀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업계에서는 일단 '숨통은 트였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Q2. 생산 능력을 5%, 10% 밖에 못 늘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숨통이 트인 걸로 볼 수 있나보죠?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업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접어야 하나, 전전긍긍했었는데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생산 능력, 즉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웨이퍼 투입 개수를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술과 공정 개선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정 개선을 통해 웨이퍼 한 장당 생산되는 반도체 칩의 숫자를 늘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더 큰 제한이 발목을 잡는 상황입니다.

Q3. 더 큰 제한, 이걸 알아봐야겠군요?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적용을 예외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이 지나면 우리 기업들,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를 투입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6세대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데 새로운 장비를 넣지 못하면 7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Q4. 그럼 국내 반도체업계는 첨단공정 개발이 막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공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진 않는데요.

문제는 스마트폰 같은 IT기기들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기술도 진화하는데, 중국 공장도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40%, 낸드의 20~3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상당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큰 겁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허용해준 예외 규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현상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미래를 위한 확장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