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내리고 공제액 줄고…종부세 제외 아파트 속출

[앵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기로 하고,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내려가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아파트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형 한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지난해 종부세는,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65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서울 공시가격이 평균 17.3% 하락했고,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데다 적용세율까지 낮아진 영향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올라 은마를 비롯해 서울 강남의 상당수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종부세만 놓고 보면 55~70%까지도 감소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과세 기준금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으로…."

2주택자들 역시 올해부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세수 감소입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예상 세수를 5조7,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는 작년보다 16% 넘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줄지만, 공시가격 인하로 돈 쓸 곳은 더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전반적 세수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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