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주 처벌 완화 추진

연합뉴스TV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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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주 처벌 완화 추진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업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가도 영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현행 법규를 연내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업주를 속이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경우, 업주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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