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 40%만 "검토"...60%는 "계획 없어" / YTN

YTN news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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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국내 수혜 기업 중 포스코를 제외한 15곳이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위한 변제금 출연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이 15곳의 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40%만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출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60%는 출연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국내 수혜 기업은 모두 16곳.

정부의 해법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대신 '제3자 변제' 주체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이들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변제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특히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지난 15일 재단에 기부금 4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5곳 중 한국수자원공사와 코레일, 한국전력, KT, KT&G,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40%인 6곳만 정부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협중앙회는 직접 수혜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출연 계획이 없다는 방침입니다.

농협중앙회와 하나은행, 기업은행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은 수혜 기업이 아닌 만큼, 출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거 일본이 제공했던 자금은 이미 이자까지 더해 우리 정부 측에 상환했다며 출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자발적인 출연을 강조하는 가운데 수혜 기업들 상당수는 정부 요청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다며 기금 출연을 놓고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은 포스코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대 총동창회, 기부 의사를 밝혀온 재일 경제인과 동포들의 기부금으로 일단 마련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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