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소위,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처리 / YTN

YTN news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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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 법'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는 어제(16일) 소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외에도 이차전지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 기술과 관련된 다른 분야도 포함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류 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더욱 앞서 나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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