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의 묘소 훼손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부모님 봉분 사방에 4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한자가 적힌 돌들이 올려져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거 경찰이 지금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섰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밝힌 부분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는 합니까?

[승재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례가 가장 중요한데 89동 261 판례일 거예요. 형법 160조에 분묘발굴죄라는 게있습니다. 분묘발굴죄 우리가 왜 처벌하도록 만들었냐, 두 가지 측면이죠. 인륜과 도덕의 침해라든가 그다음에 종교적 감정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분묘발굴죄를 만들었고 그러면 도대체 불묘발굴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분묘라고 올려놓은 봉분이 있잖아요.

그 봉분에 있는 그 분묘의 봉토라고 하죠. 그것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파기하거나 해체해서 분묘를 손괴하면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을 해 보면 종교적 감정, 인륜,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분묘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이나 제사나 이렇게 종교적 의례를 하는 그 봉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거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토의 부분을 얼마만큼 어떻게 확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봉토 주변에 있는 네 곳을 훼손을 했잖아요.

파서 물건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면 충분히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분묘발굴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러면 미수라는 건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묘발굴을 위한 실행의 착수 단계로 4개를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더 나아갔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주원 경북경찰청장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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