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 "정부 해법 거부"
"반대 의사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 전달"
대리인단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 변제 불가능"
"공탁 등 추후 법적 다툼 대비하기 위한 목적"
"일본 가해 기업에도 불수용 의사 전달할 것"


일본 가해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생존 피해자 3명이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추후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를 강행할 경우, 이를 무효화시키는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지난 6일 정부 발표 직후부터 피해자들이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상황인데요, 오늘 입장 전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힌 건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씨 이렇게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입니다.

생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이 같은 피해자들의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재단에 밝혔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 저희가 증거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가해 기업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즉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제3자 변제안을 통한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집행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정부가 공탁 절차를 강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재단에 직접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또,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의 의사를 변제를 시도하는 쪽에 전달해야 할지, 아니면 채무자인 일본 가해 기업에 밝혀야 할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뿐 ...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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