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현지 시간 11일 보고서 발표
핵심산업 국산화 전략 ’中제조 2025’ 현실화 우려
"中, 첨단 기술 이전 완수해 전체적 통제 원해"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도 대중 경제 압박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 금지법 발의에 이어 중국에 맞서 산업 정책 전반 재검토와 중국 기업 견제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미 의회조사국이 내놓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수 기자!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현지 시간 11일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다수 의원이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정책으로 미국이 국방을 비롯한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국산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주목했습니다.

2025년까지 제조업 혁신을 이루고 2049년 세계 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인 '중국제조 2025'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이 체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획득해 대규모 기술 이전을 완수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이윤이 나는 부문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 지원 혜택을 엄청나게 누렸다"며 "국가 지분과 투자 때문에 중국 산업에서 국가 역할은 공식적 소유 구조 이상으로 광범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맞서 산업정책 전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중 압박 방안으론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현재 일부 의원들은 ▶'중국 제조 2025'와 연관된 투자와 연구 제한, ▶공급망 다변화 ▶중국을 미국의 인프라 참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중국의 산업 정책 대응을 위해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반독점과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 역할을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미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일본과 네덜란드를 동참시키면서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분리하는 디커플링 전략으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한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까지 포함시... (중략)

YTN 이종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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