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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여론전..."검찰 견제 필요" vs "무소불위 기관" / YTN

YTN news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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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하루 숨 고르며 내일 본회의 대비
국회법에 따라 내일 본회의 공수처 법 표결
민주당 이인영 "검찰, 민주적 통제 받아야"
한국당 "공수처, 학술적·헌법적 문제 많아"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휴일에도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위헌성을 지닌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무척 분주한 모습이군요.

기자간담회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기자]
여야는 어제 임시회를 마무리 짓고 오늘은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여론전을 펼치며 평소보다 더욱 분주한 모습입니다.

어제로 공수처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내일 공수처 법안의 표결 처리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민주적 통제 받고 견제와 균형 속에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 4+1 협의체에서 공수처법 실무 협상을 맡았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최소 야당 1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등 세간의 비판과 달리 견제 장치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늘 오후 최고위 회의를 열고 내일 본회의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을 방침입니다.

공수처 법안 저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한국당도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현직 법대 교수의 발표를 통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공수처가 학술적으로 문제가 많고 위헌성 소지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찰을 정치개혁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에 대한 비판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 모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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