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제(9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전자소송시스템 중단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법부 전산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뒤이어 진행된 토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압수수색영장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내용,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애초 '수사기관이나 제보자'로 본 심문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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