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지급 방식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결국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며 야당의 비판에 선을 그었는데요.

2019년 발의됐던 당시 법안을 토대로 사실인지 검증해봤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금 지급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판결금 지급 주체는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피해자 지원재단, 우리 기업입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지난 6일) :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해법에 피해자 단체와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3자 변제' 방식이 결국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정진석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거 같습니까? 민주당의 아이디어입니다. 문희상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난 2019년 문희상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또는 일본 기업의 기부금, 한일 양국 국민의 기부금, 정부, 국제기구, 단체 등의 기부금을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 국민의 기여는 빠져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2+2+α'로도 불렸던 '문희상 안'의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 첫 마디는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크다"였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듯 "재단 정관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피해자도 국민도 동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도 기꺼이 재단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꽤 구체적인 논의까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이 문희상 아이디어라고 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문희상 ... (중략)

YTN 신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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