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일단 오늘 민주당 측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면서 서면 질의서를 냈습니다. 질문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해야 되는데 일단 한 장관 유럽 출장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답변을 하겠죠? 그런데 아까 봤던 강경파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안민석 의원이 박홍근 원내대표도 무언가 투쟁을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구자룡 변호사]
그런데 본인이 단식투쟁하시지 왜 남보고 하라고 하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특검이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예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특검을 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검찰에서 정권 바뀌고 수사 진짜 잘하니까 그때 가서는 또 특검을 하자. 쌍특검을 하자. 자꾸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특검을 지금 좌지우지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맞불 성격으로 한다는 것밖에는 사실 해석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냐.

지금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입을 빌려서 어떤 메시지를 끌어내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찬반 여론까지 엎어서 동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진행이신 것 같은데, 특검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수사가 얼마나 잘 되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는 충실하게 잘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의 친문 검사들조차도 ‘이것은 기소할 수가 없다. 기소를 할 수 없는데 소환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내부 의견까지 올라갔던 게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까지 확인이 되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걸 재점화 하시려는 것은 지금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수사를 하자는 것이라서 그것이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지금 진행하자는 내용밖에 안 되고.

소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시는데 소환 필요성이라는 것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리 갑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사례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아들 근무이탈과 관련해서 고발당했을 때 추미애 전 장관도 서면조사만 하고 불기소되었었고 박범계 의원도 측근 비리 관련해서 고발되었을 때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되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건에 맞게 이런 처리들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라서 소환했어야 된다. 무슨 소환을 응징처럼 여기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지 사건에 맞게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합당한 지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만 가지고 저런 주장하시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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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