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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억 배임·133억 뇌물' 직접 증거 "있다" vs "없다" / YTN

YTN news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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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때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 끼친 혐의
檢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 원 부당이득 돌아가"
"위례 때도 민간업자에게 211억 원 몰아준 혐의"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는지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그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표결 전 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새로운 증거가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배임 혐의액은 4,895억 원에 달합니다.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은 제한함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이 돌아갔다고 검찰은 계산했습니다.

대장동과 비슷한 위례신도시 개발 때도 이 대표는 측근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211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133억 원의 3자 뇌물죄도 있습니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 기업들에 부지 용도변경 같은 건축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입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 각종 성남시 회의록과 검토 보고서·용역 문건, 내부 보고와 이 대표가 결재한 문건 등을 나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모든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했다며, 향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몸통으로 몰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양측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세간의 관심은 오늘 표결 전 안건 설명에 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12월) :... (중략)

YTN 임성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27045606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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