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양곡관리법에 "중재안으로 2월 내 처리"…여, 수용 '불투명'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떤 모습으로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쟁점이 첨예해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불투명해보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양곡관리법을 두고 민주당이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간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타협점을 찾도록 하기 위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량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해서 (오는)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보다 정부 재량권을 넓힌 게 핵심입니다.

당초 민주당 안에서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초과 생산량 3%에서 5%', '쌀값 하락 폭 5%에서 8%'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구간 내에서 시행령을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재량권이 넓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매입을 의무화를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라 중재안을 받아들일 지는 불투명합니다.

농해수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더라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부정적 기류를 보였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여야 충돌 속에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 상정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당시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밝히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상정은 미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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