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받고, 관련해 건설노조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되는데요, 국무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하여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중략)

YTN [윤석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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