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6년만에 부활…한국형 3축체계 구체화
[뉴스리뷰]

[앵커]

국방부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가 공개됐습니다.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담겼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됐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대남 타격용 전술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처럼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우리의 '적'은 김정은 정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해 '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입니다.

앞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한 뒤 그 기조는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적'을 규정하면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정보 판단, 열병식, 시험발사 등을 통해 식별된 북한의 최신 핵 능력과 미사일 종류 등을 이번 국방백서에 반영했습니다.

군은 '2020 국방백서'까지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여㎏으로 명시했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핵무기 9~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인 70여㎏을 보유한 것으로 재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방향과 군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 체인'과 복합 다층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인 대량 응징보복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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