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고속도로와 철도, 우편과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어제(15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마친 이후 브리핑에서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에너지 요금의 인상 속도 역시 늦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며,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공요금 동결 시기를 묻는 말에는 2분기까지 미리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고, 난방비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관련 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요금 동결의 여파라는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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