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만약에 내일 이재명 대표, 지금 시간이 몇 시죠? 6시 31분인데, 저녁.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아마 내일쯤으로 예상이 되면, 그런데 전날인 오늘 김만배 씨 구속영장부터 먼저 청구를 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그런데 이것을 일각에서는 ‘검찰의 최후통첩이다, 김만배 씨에게 보내는.’ 이런 해석까지 조금 있던데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김만배 씨가 숨겨놓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못 찾은 부분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있는 것으로 검찰은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수백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한 애착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분석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찾긴 찾아야 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김만배 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여기서 이제 일종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죠, 구속영장은. 아마 그런 쪽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11월 24일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석 달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거 인멸 교사라든가 아니면 이 범죄 수익 은닉, 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은 이제 법원이 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제 모르지만, 여하튼 검찰의 의도는 여기서 김만배 씨를 조금 더 압박해서 ‘지금 청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분석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김만배 씨의 실토를 유도하기 위한 검찰의 일종의 전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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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