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활동을 미국 정부가 연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게리 코놀리 의원 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무기 밀매와 사이버 공격 등 불법·위험활동 대해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의회 보고는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 공세에 의회가 대응하는데 필수적이라며 북한 위험을 완전하게 파악해야 제재나 다른 억제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과시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김정은 북한 정권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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