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에 대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의 일부로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고,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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