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내일 1심 선고
주가조작 ’선수’ 등과 공모해 주가 끌어올린 혐의
이 모 씨 등 일부 피고인 공고시효 문제도 쟁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과 이에 가담한 주가조작 '선수' 등 관련자들이 내일(10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들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 2년 만에 내려집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방식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천 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천 원대까지 띄웠다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들이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느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짜고 계획적으로 시세 조종에 나섰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이들은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주식거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시효 문제도 쟁점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이른바 '선수'가 교체되는 2010년 9월을 전후로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검찰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 이 모 씨는 권 전 회장과 관계가 끊긴 뒤 2차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1차 조작은 2차와 달리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전주'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들의 공모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면, 김 여사 역시 이를 알고 자금을 댄 것인지를 수사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면 재판부가 이들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판단할 경우 김 여사의 공모 관계도 묻기 어려워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김 여사 수사의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1차 작전에 해당하는 시기에만 이 씨에게 계좌를 맡겼다고 해명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1·2차 조작을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면, 1차 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공소시효도 살아 있게 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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