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오늘 들여다볼 사건이 많은데 일단 인천 초등생 사망사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친부와 계모 긴급체포해 조사 중.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승재현]
병원으로 갔은데 소방당국에서 보니까 아이가 그냥 일반적인 사인이 아니라 몸에 멍이 좀 있으니까 이게 공동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보니까 의사에게 물어봐서 자연적으로 난 멍인지를 물어봤는데 그 상황에서 사고사일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긴급체포했다. 사망했으니까 아동학대 살인이 될지 치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동학대 치사로 일단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긴급체포했다고 짚어주 셨는데 그러면 혐의를 입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혐의를 입증해야 됩니까?

[승재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부검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죽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언제 죽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사망을 했느냐를 살펴야 되는 거겠죠.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라고 소방 119에 신고를 했다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이유를 일단 부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나오면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 아니면 정말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아직까지 많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검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검 결과가 나와야 되는군요. 일단은 멍 자국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승재현]
멍이 나와 있는 상황이 자해를 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자해를 하면 자해한 상처가 있어요, 보통. 그리고 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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