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돌이 원흉 될까, 갈등 조율 모범 될까…다가온 연금개혁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연합뉴스TV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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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 원흉 될까, 갈등 조율 모범 될까…다가온 연금개혁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30여 년 뒤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계산입니다. 고갈 속도도 점점 빨라지지면서 연금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건데요.
제도 유지를 위해선 국민들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과 해외 사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차승은 기자입니다.
[더 빨라진 고갈 시점…'더 내는' 연금개혁 불가피 / 차승은 기자]
지난달 27일 정부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두면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 시작돼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 시작은 1년, 고갈은 2년 당겨졌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일은 없다지만 그러려면 제도 유지를 위한 세대 간 고통 분담이 전제돼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개혁안 논의에 착수했는데,,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개혁보다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즉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유지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1998년 이후 유지된 보험료율 9%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18.2%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상폭입니다.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 MZ세대가 연금 제도를 지속하는 데 세대 간 계약을 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추계 기간 마지막인 2093년까지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노인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으려면 당장 2년 뒤부터 보험료율을 2배인 17.86%로 올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곳곳이 난관입니다.
현재 40%인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즉 소득대체율의 유지 여부도 격론이 진행 중입니다.
방점을 재정 안정화에 둘지, 노후 안정에 둘지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인상 찬성 측은) 중산층의 연금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 용돈 연금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 측은) 연금 대체율을 올린만큼 연금 보험료를 많은 폭으로 올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연금 급여율을 유지하고…"
65세인 연금 수급 연령의 연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9세인 최종 납부연령과의 시차, 즉 '소득 절벽'을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논의가 우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로 계획한 연금개혁 권고안 초안 공개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오는 4월 개혁안을 최종 발표하고, 정부는 10월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관건입니다. 충분히 개혁적이면서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어디인지,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이광빈 기자]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 없이 연금 개혁을 이뤄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재차 시도하고 있는데, 반발이 거세면서 사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접어든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에선 시위 중…다른 나라 연금개혁 어땠나 / 김지수 기자]
연금 수령 시작 나이가 선진국 중 가장 빨라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집권 1기 때 추진하다 실패한 연금 개혁을 재집권 약 8개월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만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만 64세로 늘리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일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1년 더 일하고, 2년 늦게 연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돼 피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2030년에 43년 일한 뒤 만 64세에 은퇴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연금 제도는 균형을 이룰 겁니다."
주요 8개 노조는 연금 개혁 철회를 촉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연금 개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은 다시 한번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말을 듣거나 그들을 경멸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하원에서 연금 개혁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약 70%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1981년 정년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대폭 낮추면서 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2010년 만 62세로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을 5년 늘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만 20세부터 내는 국민연금의 납부 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5년 늘리는 방안을 2025년 입법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인구와 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해 주목받았습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시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례는 스웨덴입니다.
연금 선진국 중 한 곳인 스웨덴은 1998년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전환하는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30여 년 뒤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계산입니다. 고갈 속도도 점점 빨라지지면서 연금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건데요.
제도 유지를 위해선 국민들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과 해외 사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차승은 기자입니다.
[더 빨라진 고갈 시점…'더 내는' 연금개혁 불가피 / 차승은 기자]
지난달 27일 정부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두면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 시작돼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 시작은 1년, 고갈은 2년 당겨졌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일은 없다지만 그러려면 제도 유지를 위한 세대 간 고통 분담이 전제돼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개혁안 논의에 착수했는데,,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개혁보다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즉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유지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1998년 이후 유지된 보험료율 9%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18.2%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상폭입니다.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 MZ세대가 연금 제도를 지속하는 데 세대 간 계약을 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추계 기간 마지막인 2093년까지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노인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으려면 당장 2년 뒤부터 보험료율을 2배인 17.86%로 올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곳곳이 난관입니다.
현재 40%인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즉 소득대체율의 유지 여부도 격론이 진행 중입니다.
방점을 재정 안정화에 둘지, 노후 안정에 둘지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인상 찬성 측은) 중산층의 연금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 용돈 연금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 측은) 연금 대체율을 올린만큼 연금 보험료를 많은 폭으로 올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연금 급여율을 유지하고…"
65세인 연금 수급 연령의 연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9세인 최종 납부연령과의 시차, 즉 '소득 절벽'을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논의가 우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로 계획한 연금개혁 권고안 초안 공개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오는 4월 개혁안을 최종 발표하고, 정부는 10월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관건입니다. 충분히 개혁적이면서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어디인지,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이광빈 기자]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 없이 연금 개혁을 이뤄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재차 시도하고 있는데, 반발이 거세면서 사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접어든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에선 시위 중…다른 나라 연금개혁 어땠나 / 김지수 기자]
연금 수령 시작 나이가 선진국 중 가장 빨라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집권 1기 때 추진하다 실패한 연금 개혁을 재집권 약 8개월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만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만 64세로 늘리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일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1년 더 일하고, 2년 늦게 연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돼 피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2030년에 43년 일한 뒤 만 64세에 은퇴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연금 제도는 균형을 이룰 겁니다."
주요 8개 노조는 연금 개혁 철회를 촉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연금 개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은 다시 한번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말을 듣거나 그들을 경멸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하원에서 연금 개혁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약 70%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1981년 정년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대폭 낮추면서 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2010년 만 62세로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을 5년 늘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만 20세부터 내는 국민연금의 납부 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5년 늘리는 방안을 2025년 입법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인구와 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해 주목받았습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시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례는 스웨덴입니다.
연금 선진국 중 한 곳인 스웨덴은 1998년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전환하는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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