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끝모를 출산율 추락…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부터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가 한 명도 안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올해 출산율은 더더욱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세한 현황을 이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6명, 통상 4분기에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면 올해 출산율은 더욱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간 접촉뿐 아니라 특히 20~30대의 고용과 소득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3월 이후로 일자리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소득이나 일자리 측면에서의 충격이 혼인, 출산의 주역인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됨에 따라서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생겼고요."

통상 전염병이나 전쟁 등 재난 종식 후에는 출산율이 급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는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어 그때와는 다르다는 진단입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만큼 고령화율은 늘어나 경제 동력이 떨어지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 OECD 평균(17.9%)보다는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부터 본격화 돼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야 출산율 반전도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혼인 출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근본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을 많이 써야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우리 사회는 유례 없는 '인구절벽'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는데요.

떨어지는 출생자 수, 증가하는 사망자 수가 겹치는 지점이 발생한 것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자, 인구가 폭발하면 멸망한다던 때가 있었는데, 40~50년이 지나는 동안 인구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벌써부터 학교나 군대는 올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활력도 떨어질 겁니다.

지금 넣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낼 사람이 줄어 존속 여부마저 불투명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진 원인, 한 가지로 꼬집어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당장 낮은 임금, 높은 부동산 가격 등 아이 낳아 기를 의식주부터 해결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육아휴직까지 하면 그동안의 소득 공백을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독박 육아라 불릴 만큼 과도한 육아 부담 역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죠.

해외에서 '라떼파파', '프렌디',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쿠맨'이 등장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육아가 여성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육아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하다 보니 경력 단절 여성, 일명 '경단녀'가 될 바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저출산'이라는 말 대신,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저출생'이라는 중립적 단어를 쓰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구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만 지우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 역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흔히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법적인 부부로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기르는 한부모 가정, 또 자녀를 가슴으로 낳는다는 입양 가정,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비혼 출산 등 이미 '가족'이라는 모습은 다양해진 지 오래입니다.

출산율 반등, 나아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정상가족의 틀, 거기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등을 걷어내야 하는 것은 아닐지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들인 나라예산만 200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덕재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식탁마다 침방울이 튀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아이들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평소보다 아이들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집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집에 있으니까) 좋아했다가, 지금은 어린이집에 오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오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매일 엄마 아빠랑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린이집을 너무 가고싶어 하죠. 그걸 달래야 하는 상황이죠."

청년들의 관심은 '집'에 쏠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아이를 낳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 좋은 학군이 잘 발달해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