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기소 3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1심 판결의 의미와 파장,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019년 8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부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슈가 바로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광삼]
일단 조국 사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 전 장관을, 당시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9년 8월 9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4년여 동안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게 벌써 한 4년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지명을 했었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진보 또는 민주당 이쪽에서는 굉장히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또 청와대에 있어서는 간판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을 하고 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되고 또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기 전에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고 그다음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동훈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70여 곳에 대해서 100여 명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샀고 그 이후에 결국은 지명이 됩니다.

지명이 되고 나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먼지털이식 수사다, 정치적 수사다, 그렇게 비판을 했고 또 검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당한 수사다.

비리가 있는데 수사 못 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로 나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조 장관을 기소를 하고 어제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 선고받은 상태도 사실은 둘로 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0410164426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