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구형은 징역 8년형 구형받았고요. 오늘 1심 선고 내려졌는데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구형에 비해서 되게 형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혐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석수 감찰관에 관한 것, 그것은 유죄가 인정됐고. 그다음에 문체부 인사 개입, 이건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석수 감찰관 부분만 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의의 역사가 긴 특별감찰관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수처 논의부터쭉 되다가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소위 고위직 인사들, 청와대 인사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어떻게 하면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된 게 특별감찰관이거든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됐고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그런 감찰관의 활동을 감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찰관을 무력화시킨 것인데, 그러니까 국가기구의 하나인. 그런데 그게 유죄이고 그다음 국정농단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을 탄핵을 몰아넣은 사건인데 그것을 방조한 혐의잖아요.

그래서 직무유기 등인데 그것 2개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이거보다는 더 강한, 높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형이 되게 낮고요. 그다음 이게 1심이잖아요. 그럼 2심에 가면 대체로 형량이 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법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아마 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를 심리해서 판단한 결과라고 보고요. 존중할 수밖에 없다. 보면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무력화시킨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본인의 개인 문제에 대한 감찰이었습니다.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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