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난방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놨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대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받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실상은 지난해 말부터 단가를 1만 원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너무 급조한 티가 나요. 딱 두 계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책을 내놨다는 게, 일단 올 겨울 한시적이기는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한 117만 여 가구, 117만 6000여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겠다. 종전에 한 15만 2000원이던 것을 30만 4000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가스공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한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가스비 할인을 해줬는데 그 할인 폭을 두 배 더 확대를 해서 적게는 등급별로 1만 8000원에서 7만 2000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스요금 급등이 대내외적인 악화에 따른 것이고 국제적인 현상인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면서 난방비 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억제했고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최대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라고 해서 약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마 그 발표할 당시에 야당이 또 비슷한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지원 대상에 영업용 가스를 쓰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포함이 안 됐잖아요. 혹시 추가 지원책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인철]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이 ... (중략)
YTN 김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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