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천억 원 등 1천8백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칼바람 한파 속에도 보일러를 켜기 부담스러운 나날, 뽁뽁이에 수면 양말, 전기장판으로 중무장하고도 다음 달 청구서가 두렵기만 합니다.

[김상연 / 서울 명륜동 :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난방은) 필수 비용이니까요.]

이른바 '난방비 폭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던 국무회의는 차관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 확대를 위한 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건 등 모두 천8백억 원 긴급 예산 투입이 일사천리, 심의·의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한파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국민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없다는 점을….]

국무회의를 통과한 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통상 이튿날 오전에 하던 결재를 채 다섯 시간도 되지 않아 처리한 건데,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부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최대 160만 가구, 일부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면서 정책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불거집니다.

이런 지적 속에,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한파 속에 2월 난방비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난방비를 아낀 가구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환자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한시적으로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아이디어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파만큼 매서운 '난방비 민심' 속에 여야는 서로가 책임이 있다며 평행선...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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