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계획 발표

연합뉴스TV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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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계획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 연휴 이후 30일부터 적용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오늘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고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과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였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해 주신 덕분에 수많은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방역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 7차 유행도 정점을 이미 지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고령자,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중심의 감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2월 23일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지표 및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와 관련된 상황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주인 1월 2주차부터 지난 지표 중 3개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달성된 지표는 첫 번째로 환자 발생 안정화, 두 번째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세 번째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입니다.

먼저 환자 발생은 3주 연속 감소하였고 그 감소 폭 또한 커지고 있어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도 1월 2주차부터 감소하면서 참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료 대응 역량은 4주째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는 절반만 충족되었습니다.

1월 13일부로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60%를 초과하여 참고치를 달성했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아직 참고치인 50%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면밀히 살펴왔습니다.

먼저 신규 변이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국내 우세종 이던 BA.5 계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유행 추이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 등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하였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해외 유행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지금부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권고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내에서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신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 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둘째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일부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셋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넷째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섯째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로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일부 조정 제외 시설에 대한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설 연휴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치료제 처방 강화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지금처럼 신속하고 강도 높게 대처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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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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