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상 이재명 기소 방침...'구속영장 청구' 고심 / YTN

YTN news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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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끝으로 성남 FC 의혹 관계자 조사를 모두 마치면서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을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우선 오늘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기자]
네, 다만 분석할 분량이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대표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긴 했지만, 검찰 질문에 대한 구두 답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10쪽이 채 안 되는 서면 답변서를 미리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면 답변서는 자신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성남시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들의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행정 결정과, 기업들이 광고 효과를 노리고 성남 FC와 광고 계약을 맺은 건 별개의 결정이었단 게 핵심입니다.

혐의의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모두 부인한 셈입니다.

또, 이 같은 결정들로 성남시민의 이익이 커졌다는 논리를 대며,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대가성 후원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검찰 주장에도 맞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마땅히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젯밤) :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된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절차는 신병 확보 시도나 기소일 텐데요.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세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실무진과 두산건설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때가 지난해 9월이었는데, 이후 두산건설뿐 아니라 네이버와 차병원 등 다른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쌓았단 입장입니다.

네이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 문건과, 성...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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