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지난해 11월부터 ’헝가리식 대출’ 언급
유럽 언론, 헝가리식 정책 출산율 견인할지 관심
헝가리 대출 정책, 출산율 견인 효과 검증 안 돼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의 경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 정책을 도입한 이후 결혼율이 20%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이 정책 자체는 사실인지 신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헝가리의 결혼 장려 정책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였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11월 17일) : 헝가리가 그렇게 해가지고(그 제도 도입 후) 결혼율이 20%가 늘었다는 거예요. 2019년에 했는데. 출산율까지도 한번 우리가 서베이를 해봐야 돼요. 헝가리 제도를 좀 더. 우리는 5천만 원 줘서는 안 될 거 같고 한 4배는 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신부가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하면 3만 3천 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을 빌려주고, 5년 내 아이 셋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헝가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 건수가 2018년 5만 건 정도에서 2021년 7만2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천 명 기준으로는 5.2건에서 7.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5.0에서 3.8까지 줄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출산 기대 대출정책 (Baby Expecting Loan)'은 이 같은 효과 때문에 유럽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도형 / 헝가리 현지 교민 : 헝가리도 계속 인구 감소가 지금 정말 가파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외로 또 이제 헝가리 사람들도 지금 많이 지금 노동 인구가 지금 이제 많이 나가고 있어서 헝가리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헝가리식 출산 정책이 결혼율을 20% 이상 올렸다는 나 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궁긍적으로 지향하는 출산율 견인에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기대의 영역입니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49에서 2021년 1.59로 상승했지만 소폭입니다.

2021년 헝가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여서 비슷한 효과... (중략)

YTN 신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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