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교육감 선거'…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추진

연합뉴스TV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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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교육감 선거'…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추진

교육부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6년 말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후 16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형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교육수장을 뽑는다는 제도 취지에도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준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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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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